|
 |
 |
|
|
|
|
원고는 배우자와 잦은 불화 및 종교적 차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상담 후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당초 별거기간 중 원고의 일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,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유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또한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및 상호간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사실 등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체의 파탄으로 판단하여 합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