​

​

​

​​

유류분과 기여도는 서로 관계가 없으며,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, 미리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.

(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).

​

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

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,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

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.

​

​

​

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

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​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