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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

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산정하며,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원고는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는지, 공동상속인들 또는

제3자 중 누가 유류분을 얼마나 침해를 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산출을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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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(대법원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)***

유류분 부족액 = {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(A) ×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(B)} -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(C) -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(D)

A = 적극적 상속재산 + 증여액 - 상속채무액

B =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/2

C =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+ 수유액

D =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- 상속채무 분담액

위 계산식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(매매가, 변론 중 시가감정 필요함)를 적용하고,

현금의 경우 증여 받은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과의 물가변동 지수(GDP디플레이터)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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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 위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에 ‘ + ’ 값(예 3,000만원)이 산출 된다면, 그 금액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

(유류분 청구금액)으로써, 나머지 상속인들 중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수증자(유류분침해자)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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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류분을 침해한 자(자신의 유류분 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)가 수인일 경우

<대법원 1995. 6. 30.선고 93다11715판결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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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

​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”라고 판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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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가 수인 (여러명)일 경우에 각 유류분침해자는 각 침해비율에 따라 유류분청구자에게 유류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
[ 대법원 1995. 6. 30.선고 93다11715판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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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

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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